안녕하십니까?

광양시 행정 민원해소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광양 성황 푸르지오 입주자입니다. 
지난 2년간의 사업주체의 불신속에서도 광양시청을 민원해소력을 믿고 있었습니다.

사전점검일을 기준으로 정확히 8주가 지났으며, 아파트 잔금을 모두 지불하고 입주 완료한지 1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계약자로서 사업주와의 계약이행을 성실히 이행했으며도 불구하고, 사업주체는 입주민의 정당한 권리는 물론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에는 해당 사업의 사업승인을 해준 광양시의 책임도 일조한다고 생각합니다.

입주 후 현장의 하자보수건에 대해 지속적인 하자 보수 요청 및 접수를 하였으나 현장의 하자보수 진행상태를 보자하니 한숨만 납니다. 
이에 광양의 관련 행정주체는 관련한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제도적 안전장치가 그 역활을 하고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첫째, 사용승인전 사전점검은 단순히 법적사항 이행하고자 하는 쇼에 불과했는가??
사전점검시 입주예정자의 하자보수 요청건에 대한 일방적 완료처리(사용승인을 앞두고)후 나몰라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만 몫이며, 협의회가 이의 제기할때까지 시공사는 인지하지 못했다. 

사전점검 기간내 1140세대의 입주예정자가 귀한 시간내어 시공사(대우건설)의 하자보수신청 절차에 의거 등록했으나, 
사용승인전 대량건의 일괄 완료처리 하는 비상식적 행태를 보였으며, 관련사항을 시행사,시공사,광양시청에 내용공유를 하였으나, 그 어떠한 사과나 경위에 대하여 뚜렷한 정보공유나 이후 조치 방안과 구체적인 계획안을 듣지 못했습니다. 
무작정 처리예정이니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사전점검때 요청한 하자 사항은 입주지정일,,적어도 잔금처리 전까지는 완료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 본 사업시공사 대우건설은 사전점검안내시 코로나를 이유로 비대면 온라인 하자접수를 진행했고, 하자 완료 일정 및 상태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홍보했습니다.
 입주전 하자 보수 요청건에 대하여 완료처리가 되었길래,,믿고 잔금도 치루고 입주했더니, 실제 보수처리 없이 전산만 완료처리됨, 이런 사례가 전세대에 걸쳐 상당합니다. 임의 완료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 해결안이나 방안은 물론 정확한 사실경위를 입주민에게 공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허위 전산처리된 부분도 재요청해야 하자접수된다고 답변받았습니다. 기껏 시간내서 사전점검하고 하자 접수 했더니 입주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되고, 묵살되었습니다.

사전점검때 요청한 하자사항을 왜? 입주하고 조치받아야 하나요?? 뭔가 잘못되도 크게 잘못된 행정처리인듯 합니다,,,

 사전점검때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전 모두 처리될수 하겠다던 시공사 현장소장의 약속과 관리감독하겠다던 전남도 품질검수단과 광양시의 약속을 믿었고,,그렇게 지나간 시간이 8주입니다. 

 덕분에 새집인데 헌집같은 기분을 들게 하는 기가막히는 현상에 대해 행정부서는 정확한 실상을 파악은 하고 있는지??
대책안은 있는지? 관련하여 사업주체와 공유는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하자의 기준 적용과 하자 보수의 품질 불량입니다. 입주민의 하자 신청에 대하여 시공사측은 하자 미대상이라며, 일방적 보수완료처리합니다. 뭘 기준으로 하자가 아니라고 하는지 의문입니다. 하자의 경중은 따질수 있겠으나, 정상적인 시공결과가 아니거나 본래의 기능발휘를 못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하자인것을..도대체 뭘 기준으로 하자 대상유무를 판단하지는 공식적 답변 듣고 싶습니다. 더불어 하자 보수의 품질입니다. 그중 세대 도배 품질이 정말 최악입니다. "대우건설 시공실력이 이정도 밖에 안됩니다" 라고 인정하면 그런줄 알고 더이사 하자신청 안하겠습니다. 하자 보수 요청해서 보수작업이 들어가면,,"했다"식으로 처리하질 않나? 오죽하면 세대 하자가 있어도, 보수하러 와서 더 심하게 해놓는 사례가 있다보니, 하자 요청을 해도 불안하고,,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하자보수 신청을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정당한 입주민의 권리인가요?? 이럴거면 뭐하러 사전점검 하나요??

 광양에 현재도 앞으로도 많은 공동주택이 준공되어 시민의 보금자리가 될것이며, 증가되는 주택만큼 행정력 또한 증가되었으면 합니다. 광양시에도 타 모범시, 도처럼 분양아파트의 시공하자 보수에 대한 행정력을 높일 필요가 있고, 필요하다면 광양시 자체 품질검수단을 운영하여 현시민과 미래 광양신의 주거행복과 재산권을 지켜줄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동일한 관련법을 적용 받으면서, 광양시의 행정력이 시민의 행복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앞으로 늘어나는 주택에 누가 광양에 살고 싶어할지 의문입니다. 부동산 업자들이 투자하고 싶은 도시주택이 아닌, 시민이 살고싶어하는 도시주택이 건설될수 있도록 광양시의회가 앞장서서 기틀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1차 답변> 
1. 우리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시의회신문고에 게시한 ｢광양시 분양아파트 하자보수 관리 이대로 괜찮은가요?｣ 에 대해 집행기관 관련부서에
   답변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그 결과가 통보되면 답변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답변>
1. 귀하께서 시의회 신문고에 게시한 글에 대해 담당부서에 문의한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건축과 답변내용>
1. 귀하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귀하께서 시의회 신문고에 질의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성황도이지구 푸르지오 더퍼스트 아파트 입주자로서 아파트 입주 전 사전점검(내집방문 행사) 시 지적했던
   하자보수 요청사항이 실제 보수처리가 되지 않고 하자시스템 전산으로만 완료처리 되었으며 실제 입주전까지 하자처리가 
   되지 않아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하여 관계자(시공자, 사업주체)로부터 확인한 결과 지난 10월 하자접수시스템 서버오류가 발생하여
   하자보수 미처리 건도 일괄 하자처리(전산처리) 되었던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4. 이에 지난 11월 하자전산 서버복구를 완료 하였고 시공자(대우건설)는 ‘대우에스티’로 하여금 현장 내 하자보수센터를
   2년간 직접 운영․관리하여 입주자 사전점검시 지적사항과 입주하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보수처리를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5. 우리시에서는 이와 관련 각 세대별 하자처리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세대 입주일정 및 하자보수 처리일정을
   직접 협의토록 안내토록 지도하였으며 입주 이후라도 지속적으로 하자에 대하여 추적 관리토록 하여 입주자들에게 품질에
   대한 확인을 받도록 지도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이에 붙임과 같이 “하자처리 진행사항 안내문(대우건설)”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문의 사항은 광양시청 건축과 공동주택허가팀 장동연 주무관(☎061-797-2875)에게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